[아동성범죄] 엄중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증가하는 아동성범죄, 근본적인 해결방안

※ 참고로 이 포스트는 제가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9기를 지원하면서 Blogger에 썼던 글을 티스토리로 블로그 이전을 하면서 다시 포스팅하는 글 입니다. (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아동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시각으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임다윤

성범죄로 뉴스가 물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법이 바껴야되,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하는거야? 법이 너무 약해. 이렇게 정신 나간 놈들은 무시무시한 형벌(예: 물리적·화학적 거세, 사형제)을 받아도 마땅해.".....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사는 인간이기에 더욱 더 신중하게, 현명하게 생각해야 할 때! 극단적인 형벌이 결국엔 돌고 돌아, 제자리 혹은 더 악화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읽어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봅시다. 호잇호잇

[아동성범죄 그 안타까운 현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아동성범죄사건이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위험할 만큼 높은 수준에 달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4대 매체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도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항하는 정부의 노력]

위의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현저히 약한것을 반영, 지난달 19일 아청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동성범죄 관련 음란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아동관련 작품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센 의견이 일부 네티즌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청법 논란 관련 기사 바로가기)

[극단적인 형벌의 이면]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최근 우리나리에 아동관련 성범죄가 급증하여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범행방법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여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신변공개를 요구하거나, 사형제도,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등 자칫하면 개인의 인권을 해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안들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범죄를 잔인한 처벌로서 대응한다면 과연 우리가 범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실현 할 수 있을까요?

무차별하게 강화된 성범죄관련 법이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비슷한 예로 지난 9월 동아일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성매매특별법의 오점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이 줄기는커녕 ‘전국의 음성적 유곽화’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라며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매매가 암압리에 이루워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능적 욕구는 변함이 없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게리 베커 교수는 범죄를 저질러 얻는 수익이 범죄 행위로 인해 지불하게 될 비용보다 크다면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범죄도 범죄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면 발생한다."고 말하며 강화된 법만이 성범죄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동아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아동성범죄없는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법]

강력한 법률로 범죄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법으로 처벌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극단적인 법률이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지언정 장기적인 아동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예방, 안전, 아동성범죄에 관련하여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모르는 아저씨는 따라가면 안되."식의 가정교육을 넘어 학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아동 혹은 청소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를 습득하여 더 큰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용서할수 없는 이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한 어린이재단에서 시행한 캠페인 문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이겨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과연 알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이렇듯, 아동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함 보다, 더이상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질 높은 사회를 만드는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아동성범죄를 바라보고, 예방 교육에 힘쓸 때 입니다." 

[+] 덧붙이기

이 글을 다시 포스팅 하면서, 무차별하게 더럽혀진 세상에서 상처받았을 성범죄 피해자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응원의 힘을 보냅니다. 제가 감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부디, 그 몹쓸기억에 사로잡혀 더이상 힘들어 하시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 가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